형소법1 [공부] 형소법_ 강의 中 모르는 개념. #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는 범죄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표시를 하는 것. 고발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표시를 하는 것.차이점고소는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 불가. but 고발은 같은 내용으로 재고발 가능. #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# 친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경합범은 형량을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으로 구분됩니다.상상적 경합범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실체적 경합범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 #신분자형법에서 신분자란, 범죄의 성립.. 2024. 12. 21. 이전 1 다음